Windscribe 영장 카나리아
당사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하는 상시 선언문으로, 매일 업데이트됩니다.
아래 날짜를 기준으로 Windscribe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:
- 사용자 활동을 기록하거나 기존에 보관하지 않는 데이터를 보관하라는 강제
- 실제로 보유한 사용자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명령
- 백도어를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약화하라는 요구
- 암호화 키를 제출하라는 요구
- 위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함구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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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영장 카나리아가 필요한가
캐나다에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 법률이 도입됩니다
Bill C-22는 캐나다의 합법적 접근 법안으로, 의회에서 빛의 속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정부에 데이터 제출을 강제하고, 접근 권한을 의무화하며, 이 모든 내용을 함구 명령으로 은폐할 수 있는 광범위한 새 권한을 부여합니다. 안전을 위한 법안으로 포장되어 있지만,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감시를 조용히 일상화합니다.
Bill C-22의 문구는 지나치게 모호해서 Windscribe를 포함해 캐나다에서 전자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 관한 방대한 양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안들
현재 캐나다 정부는 국민의 디지털 환경을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으며, 안타깝게도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. C-22는 기업이 서비스 이용자 모두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도록 강제할 수 있지만,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안들도 이미 통과되었거나 빠르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.
Bill C-8은 법원 명령 없이도 정부가 개인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. Bill C-9은 특정 온라인 발언을 범죄로 규정합니다. Bill C-34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지만, 모든 사람이 정부 발급 신분증으로 자신이 16세 이상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. Bill C-36은 데이터 감독 권한을 캐나다의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감독 기관에서 정부가 임명한 기구로 넘깁니다. 그 기구를 선정하는 주체는 바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정부입니다.
이 법안들은 모두 맞물려 캐나다 국민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권리를 심각하게 약화시킵니다.
이것이 Windscribe에 미치는 영향
캐나다에 본사를 둔 프라이버시 기업인 저희는 이러한 법률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. 저희는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로그를 넘기라는 명령을 받더라도 실제로 넘길 로그 자체가 없도록 Windscribe를 설계했습니다.
하지만 법이 허용해야만 "넘겨줄 것이 없다"는 원칙도 지킬 수 있습니다. Bill C-22에 따라 로그 기록이 의무화되면 저희는 사용자가 보내준 신뢰와 관할 지역의 법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. Bill C-34의 신원 확인 체계도 향후 Windscribe 같은 서비스로 쉽게 확대될 수 있으며,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도구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집니다. 영국 정부가 제안 중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. 캐나다의 법적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에 이 싸움은 저희의 싸움이기도 합니다.
Bill C-22에 따라 Windscribe가 제 로그를 기록하게 되나요?
짧게 답하면 아니요.
Bill C-22는 아직 법률이 아니며, 통과되더라도 Windscribe가 사용자 로그를 기록하도록 강제하려면 Windscribe를 구체적으로 겨냥한 정부 명령이 필요합니다. 안타깝게도 그러한 명령은 언제든 내려질 수 있습니다. 법에 따라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위의 카나리아 공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.
그동안 저희는 그러한 명령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 관할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